'간통죄 위헌'…집유선고된 남성, 전국 첫 재심청구

입력 2015-03-04 10:47

온라인뉴스팀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간통죄 처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후 첫 재심청구 사례가 나왔다.

대구지법은 30대 남성 A씨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유부녀인 B씨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듬해인 2014년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

법조계는 전국적으로 최대 3000여명 정도가 재심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추억 속 일기장은 추억 속에 남겨두어야 하는 걸까요? 싸이월드가 또 주인을 찾습니다. 부활을 예고했지만, 부활 대신 ‘새 주인’을 찾는 과정만 반복 중이죠. 올해 하반기 서비스 예정이었던 국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시조 싸이월드가 또다시 멈춰 섰습니다. 자금 조달 문제 때문었는데요. 11일 싸이커뮤니케이션즈(싸이컴즈)의 최대주주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1월 27일처럼 과연 5월 2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될까. 정부는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내수 진작을 위해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최장 6일의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1월 31일 연차를 사용한 직장인의 경우 최장 9일을 쉴 수 있었다. 이에 네티즌 사이에서는 5월 초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5월 1일이 근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때부터 교제를 해왔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14일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입장문을 통해 앞선 의혹들을 반박하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다음 주가 아닌 이날 입장문 공개에 대해 "오늘 새벽 김수현 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모든 채권 일시 지급은 어려줘…대기업 양해 부탁” “하루라도 빨리 회사를 정상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은 14일 서울시 강서구 소재 홈플러스 본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회생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협력사, 입점주, 채권자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번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화이트데이를 맞아 유통업계가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아이돌 협업 제품은 물론 관련 팝업까지 다채로운 콘텐츠를 마련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화이트데이를 맞아 엔믹스NMIXX),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 등 인기 아이돌 그룹과 차별화 세트 상품을 출시했다. 화이트데이 핵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美 증시 조정에 엔비디아도 30% 급락 하나·신영證, "원금 손실 구간 진입" 공지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인기 해외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투자자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다. 이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가 녹인(Knock-in) 구간에 진입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원금 손실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그룹 르세라핌이 14일 신보를 발매, '이지-크레이지-핫'(EASY-CRAZY-HOT) 3부작을 완성한다. 이날 오전 서울 예스24 라이브홀에서는 르세라핌의 미니 5집 '핫'(HOT) 발매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가 열렸다. 행사에서는 멤버 김채원, 사쿠라, 허윤진, 카즈하, 홍은채가 참석해 타이틀곡 '핫' 무대를 공개, 신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르세라핌은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한국인의 라면 사랑은 유별나다. 세계라면협회(WINA) 통계에 따르면 성인 1인당 라면 소비량은 연간 78개로, 베트남(82개)에 이어 세계 2위로, 남녀노소 사랑하는 대표 메뉴다. 1963년 첫 개발한 다소 짧은 역사임에도 라면은 전세계인이 사랑하는 대표 K푸드로 급부상했다. 본지는 국내 라면 시장에서 한 획을 그은 대표 제품 25개를 선정,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