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공포에 무심한 정부]정부 디플레이션 관련 발언 오락가락

정부가 처음으로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 진입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발언을 하는 촌극을 빚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저물가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는 “디플레 가능성은 없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했던 지금까지 태도에서 확 달라진 것으로 이례적인 입장 변화라는 평가다.

경제 수장의 이번 발언은 수위가 높은 것으로, 한국 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담뱃값 인상 영향을 빼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저물가 기조 양상이 심상치 않자 정부 인식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인식 전환으로 재정지출 확대와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잇달았다.

디플레이션을 둘러싼 논쟁은 학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진행된 지 꽤 오래됐다. 하지만, 그때마다 최 부총리를 포함한 정부와 한국은행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지금이 디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은 고수했다. 그는 강연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원물가는 2%대를 넘어서 아직은 디플레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디플레 우려 때문에 걱정”이라는 최 부총리의 발언은 다음 날인 오늘(5일) 하루 사이에 과거로 회귀한 모습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국제유가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가 2.3% 올랐기 때문에 현재의 단계를 디플레이션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날 디플레이션 관련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물가가 장기화되면 안 된다는 의미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부총리도 현재의 상태가 디플레이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이 같이 정부의 태도가 급변하는 배경에 대해 한 경제 전문가는 “(최 부총리가) 시장의 심리가 위축될 것이 두려워 그동안 디플레이션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자기 최면이 풀린 것”이라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디플레이션이 가져올 우려에 대해 과감한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