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월가 대형은행 개혁 노력 미흡, 때론 뻔뻔하기도”

대형은행 개혁 부진 시 연준 개입 경고…규제포획 위험도 조심하라고 강조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의장. (사진=AP/뉴시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의장인 재닛 엘런이“뻔뻔하다(brazen)”는 표현을 써가며 4일(현지시간) 월가 대형은행의 미흡한 개혁 노력을 비판했다. 이어 계속 부진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뉴욕 민간 경제단체 주최 만찬에 참석한 옐런 의장은 금융 당국이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규제 포획은 감독자의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면서 오히려 금융기관이 규제의 반사 이익을 보는 것을 뜻한다.

옐런 의장은 금융 위기 이후 월가의 개혁 노력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지난 몇 년간 대형은행이 자주 이 점에서 미흡했다”며 “가끔 뻔뻔스럽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하는 것이 너무 불행하다”고 덧붙였다.

옐런은 대형은행이 내부 감독과 위기 통제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준이 즉각적이고 의미 있게 개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규제 실행 문제를 거론하며 “규제 거버넌스(국가경영 혹은 공공경영)가 개선돼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규제 포획의 문제점을 경고했다.

그는 “원인이 무엇이든 연준은 규제 포획 위험을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