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사정위 공익전문가안 일자리 진입장벽 높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공익 전문가그룹이 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적 기준은 2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제계는 이러한 전문가 안이 오히려 일자리 진입장벽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 보고된 제2그룹 공익전문가 의견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 노동계 입장을 주로 대변하는 방향으로 작성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하지만, 공익전문가 의견은 오히려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들의 기득권을 강화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성돼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보호와 연공급제에 따른 과도한 임금인상에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취약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

경총은 “그런데 이번 공익전문가 의견은 정규직 과보호 구조를 해소하고 근로조건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 합리적인 인력운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외면하고, 새로운 규제를 추가해 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공익전문가 의견은 사내도급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는 편견에 기초해 활용을 더욱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는 인력 운용 형태를 다양화하고 외주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계적 추세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해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생활임금, 시중노임단가 등 제도적으로 또 다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향후 공익전문가 의견에 대한 위원회의 충분한 재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