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만큼 제값받자"…공공SW 시범사업에 1222억 편성

정부가 소프트웨어(SW) 구매를 확대하고 제값주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직접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기업이 체감하는 제값주기 SW사업을 발굴하고, 타 사업에 모범사례로 적용하기 위해 'SW기업 제값주기 선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SW분야 제값주기를 위한 많은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공SW사업 참여한 상당수의 기업은 "실제 일한 만큼 제값을 못 받으며, 오히려 SW기업의 수익악화를 유발 시킨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미래부는 SW기업이 제값받지 못하는 원인중 하나가 느슨한 제도적용에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시범사업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SW사업별로 관련제도를 적시에 적용하는 등 발주기관이 적극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SW기업이 체감하는 제값받기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향후 모든 공공SW사업에서 꼭 지켜야 할 지표로 활용한다는 목표이다.

미래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주경험이 풍부한 소속·산하기관의 51개 SW사업에 1222억원을 편성해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무엇보다도 SW기업이 체감 가능한 항목을 철저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사업 발주 전에 예산 대비 사업규모가 적정한지와 사업기간이 사업규모에 맞게 계획 됐는지를 검토하고, 지난해 개정된 하도급 제한제도를 시범 적용키로 했다.

또 발주기관이 대가없이 과업 변경을 요구하는지, 과업 변경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지도 적용된다.

미래부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모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정부부처 및 사업 수행기관, SW전문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미래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SW사업은 성공하고, 기업에게는 일한 만큼 제값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타 기관에게도 이번 시범사업의 모범사례를 적극 반영하게 해 공공SW시장이 SW기업 성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