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경제구역 규제프리존 조성방안…‘규제완화’ 테스트베드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맞춤형 ‘무(無)규제 특구’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낸다. 경자구역을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규제개혁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테스트베드(시험장)’로 삼고 복잡한 제도나 관행을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경제자유구역 맞춤형 규제프리존 조성 방안’을 주제로 한 외부 연구용역을 긴급 입찰 공고했다. 정부는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인천 송도, 부산·진해, 광양만에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에 각종 인프라 구축, 조세감면 등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언급된 ‘경제자유구역 맞춤형 규제프리존’ 도입은 규제완화와 인센티브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자구역에 대한 투자매력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연구용역도 경자구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최근 가서명이 완료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각국과의 FTA 허브로 활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주됐다.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오는 5월말까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우선 산업부는 입주기업, 잠재적 투자가를 대상으로 면담, 설문 조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 현황을 조사키로 했다. 이를 통해 복잡·모호·불합리·불요불급한 관행과 제도는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 경제단체나 주한 외국기업상의 등의 건의, 각종 조사·연구,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 검토해 도시개발, 공장설립, 사업인허가, 환경, 고용, 금융, 교육·의료 부문에 있어 경자구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도 파악한다. 특히 경자구역을 규제완화의 테스트베드로 삼고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획기적이고 선도적인 규제완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FTA를 통해 동북아중심지로 발돋움해나가려면 기존 경제특구를 비지니스 중심지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의료ㆍ교육ㆍ관광 등 서비스분야 유치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에 노력해왔지만 눈에 띌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경자구역을 규제개선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규제완화 분위기를 확산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실제 산업부는 외국인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복합리조트 등 서비스분야 기업을 유치하고자 경자구역을 외국인투자기업의 전지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추가유치를 위해 공고제도입, 신용등급 요건 완화 등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외국교육기관 설립방식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홍콩, 싱가폴, 두바이, 일본전략특구,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등 규제개혁으로 성공한 ‘글로벌 선진 규제프리존 사례’도 벤처마킹한다. 경자구역 규제 개선을 위한 법률이나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경자구역 맞춤형 규제프리존’ 도입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 등과 같은 제3 기관에 비즈니스 중심지 육성과 관련한 미발굴 규제 폐지를 위임하는 입법안을 검토하는 방안도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