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통사, 지원금 만큼 요금할인"…회피 시 제재키로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들이 지원금 대신에 요금할인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입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24개월 이상된 단말기로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도입됐다. 그렇지만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의 가입 회피와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가입절차 개선 등 이용자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의 요금할인 가입 거부와 소극적인 안내 방지를 위해 지난달 24일 개소된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거부 유통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등에 의해 가입 회피행위가 적발된 이통사와 유통점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상 시정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대리점은 이통사와 체결한 표준계약서상의 제재, 판매점은 위반 회수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사전승낙 철회 등의 제재가 가능해 진다.

가입도 간편해진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직접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방문할 때만 요금할인 제도 가입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요금할인제도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는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이 완료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이통3사는 각 사별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관련 대표번호를 운영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이용자들의 원활한 제도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12% 요금할인 배너를 이통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미래부는 향후에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가입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라며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더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