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기 둔화 극복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 펼치겠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민자사업 활성화에 방점을 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9일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찾아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의 극복 수단으로 뉴딜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딜 정책처럼 유효 수효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 4일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날은 인프라 투자를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민간이 리스크를 대부분 부담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ㆍBuild-transfer-operate), 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ㆍBuild-Transfer-Lease) 등 두 가지 방식 중 하나가 단순 적용돼왔다.

그러나 혈세가 낭비되거나 민간의 리스크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기존 민자사업 방식의 부작용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무적 투자자의 리스크까지 포함해 민ㆍ관이 리스크를 적절히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관련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설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 운영비를 재정으로 보장해주되 초과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투자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손익공유형( BTO-aㆍBuild-Transfer-Operate adjusted)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면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정수장,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에 대한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자사업자가 만든 시설에 원가에 부합하는 이용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밝혔다.

그는 “원가에 부합하지 않는 요금 체계를 만들면 어디에선가 반드시 왜곡이 생긴다”며 “가급적이면 원가에 맞는 요금 책정을 해서 민자사업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경쟁적 협의절차 등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민자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민자 대상 시설을 확대하겠다”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민자 사업에 걸리는 기간이 지금의 3분의 1 정도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민간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