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재검토 필요”

국회 디지털경제연구회, ‘한국경제의 진로와 차기정권의 과제’세미나 개최

차기 정권은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성장을 통한 분배개선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 정권의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만큼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재검토 등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의 진로와 차기정권의 과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인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하고 박원암 홍익대 교수, 유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경환 서강대 교수, 권영준 경희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와 토론을 했다.

회의를 주관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 정권은 너무 쉽게 각종 정책과 약속을 남발하고 실행한 것은 별로 없는 NATO(No Action Talking Only)정권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점이 가장 큰 실책”이라고 평가하고 “차기정권은 무리한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안병직 교수는 이날 ‘한국의 선진화 모델’이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에서 정부의 역할과 관련 “한국의 경제체제는 개발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만큼 정부 역할도 과거 자원배분에서 제도개혁과 성장잠재력의 육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시장경제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노사관계개혁, 기업통치제도의 검토, 공기업 민간불하 등 제도개혁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성장잠재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개혁을 통해 기술개발과 직업훈련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학교육의 자율성을 살리고 자유로운 입시경쟁 등을 허용해 공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경제선진화의 주요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성장동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양극화 완화에 실패함으로써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했다면서 현재의 취약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경제는 구조적 장기불황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참여정부의 동반성장전략이 실패한 상황인 만큼 성장을 통한 분배개선으로 전환하고 성장전략은 인적자본의 육성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합하고 교육을 복지 및 노동정책과 통합된 하나의 정책으로 다뤄야 하고, 이의 일환으로 복지부문에 과다하게 배정된 예산을 교육부문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 정책을 재검토해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활동에서 경제선진화의 동력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유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재정선진화의 과제’ 보고서에서 재정규모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지만 공적연금 급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정규모를 자연증가분 외에는 늘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정부기능 축소와 정부기능 효율화를 추진하고, 우후죽순처럼 난립해 예산운용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대폭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회에서도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화해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화 서강대 교수는 ‘주택정책의 반성과 방향전환’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저금리와 “가계대출확대, 막대한 토지수용보상금 등으로 인해 주택수요는 증가한 반면 강남 등 선호지역에 대한 주택공급이 부족해 부동산가격 상승이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그러나 현 정부는 단기적인 주택가격안정이라는 잘못된 정책목표를 수립, 무차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세금을 지나치게 늘림으로써 시장기능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풍선효과로 인해 지방에서는 공급과잉이 발생해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차기 정권은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과 시장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수준보장을 주택정책의 최종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 이를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주택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부동산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재검토하며 장기보유 노령가구에 대한 보유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