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60년 소진… 운영위 독립성·전문성 강화해야”

지난 2013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0%에 육박하는 규모의 국민연금이 2040년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자 등 운용에 대한 견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주최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방안의 모색’에 대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려와 함께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현숙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경험을 통해서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어렵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기금 운영공사를 설립할 것인지,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금융시장 문제도 있지만 연금의 운용수익률을 어떻게 극대화 할 것인지 밑그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이라는 문제로부터 파생된 운용위의 역할 재정립 문제에 방점이 찍혔다. 발제를 맡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는 한 적립기금의 소진은 불가피하다”며 “2040년 이후부터 썰물처럼 금융시장을 빠져나가 국내외 자본시장에 충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기금이 주로 투자되고 있는 국공채 시장의 부작용, 주식매입 확대 시 국내 주식 점유비중 증가에 따른 영향력 문제, 주식 의결권 행사의 적절성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개선방안은 연금 소진시기 도래에 따라 수익률을 확보하는 한편, 적절한 통제로 균형을 맞추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독립성이 불가피하지만 거대한 규모로 인한 파급 효과를 감안, 통제시스템을 통한 균형기능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위원회 위상 재정립을 위해 △위원회를 기금운용전문가로 구성 △운용사무국 신설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투자전문회사로 재편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거대한 규모의 기금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원칙 정립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위원회 전문성 제고 등을 내놓았다. 이 밖에 기금운용 통제를 위해 ‘계획-운용-평가-계획의 환류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평가단을 설치해 견제할 것을 주장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문제도 쟁점이 됐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김 교수는 “기금의 거대성과 대기업 지배구조 취약성에 비추어 볼 때 의결권 행사는 기업 지배로 이어질 수 있어 자유시장 경제 대전제를 근본부터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발제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박사는 “기금 운영이 현재보다 투명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해관계자들이 바라보는 기금의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기금의 목표가 설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실무집행조직을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최고의사결정 기구를 목적에 부합하게 세팅하는 게 핵심이다. 기금운용 실무집행 조직의 목적에 부합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박사는 “기금운용위가 독립적 기구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이 필요하며 복지부 연금재정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무국으로 편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련 전략적 결정을 모두 총괄하는 기구로 재편돼야 한다”며 “해외투자 급증 등을 고려해 대체투자부문에 대한 일부 전술의 기본방향까지 설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 교수가 내놓은 복지부 내 평가단 운영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책임범위가 불분명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3인의 상임위 위원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정보와 권한의 비대칭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의결권 강화 등 시장중립성 문제와 관련, 원 박사는 파급효과 최소화를 위해 “기금의 국공채비중은 25%수준으로 줄여나가 국공채 기금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며 “해외투자 비중을 늘려 국내주식시장의 동반폭락을 방지하고 국내주식의 경우 시가총액비중과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하는 것과 장기보유를 전제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 여름 전까지 법안으로 만들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