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노후에 씀씀이도 줄였는데...노인 일자리는 여전히 '하늘의 별'

입력 2015-03-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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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새 평균소비성향 크게 감소...정부 추진 일자리 사업 월 20만원 안돼

최근 10여년 동안 50~60대 이상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은 늘어나는데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취약한 복지정책 등으로 노후가 불안해 소비를 크게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72.9%로 2003년의 77.9%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평균소비성향은 세금 등을 제외하고 바로 쓸 수 있는 돈인 처분가능소득에서 가구가 소비에 지출한 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특히 60살 이상 가구주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2003년 81.1%에서 2014년 69.6%로 11.5%포인트나 하락했다. 전체 연령층에서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인것. 60살 이상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2003년 전체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에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50대(50∼59살) 가구주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2003년 75.4%에서 지난해 69.7%로 5.7%포인트 떨어져 60살 이상 다음으로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이같은 지표는 고령화가 일반적으로 평균소비성향을 증가시킨다는 경제 이론과는 상반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내놓은 ‘연령별 소비성향의 변화와 거시경제적 시사점’ 보고서는 “경제학의 ‘생애주기가설’에 따른 연령별 소비성향은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20∼30대에 높았다가 40∼50대에 저축이 증가하면서 낮아지고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높아지는 ‘U’자 형태를 나타낸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40대를 정점으로 고령자 가구로 갈수록 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권규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퇴한 뒤 생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생활유지에 대한 불안이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며 “소비성향의 하락은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가 줄고 있는 양상은 노인 일자리 문제와 궤를 같이한다. 소위 보수가 높거나 수준이 높은 노인일자리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효과가 미미하다. 일자리의 종류는 다양하긴 하지만 저임금 등 문제로 노인빈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공헌형과 시장진입형 등 두 가지다.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정부가 ‘노인 일자리 예산’으로 참여 노인의 인건비와 경비를 전액 지원하고 시장진입형 일자리는 정부가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노인 창업과 이를 통한 노인고용률을 상승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사회공헌형은 안정적 고용 대신 낮은 임금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한달에 2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 시장형 역시 불안정한 수입으로 임금 부분에 있어 노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장논리에 맞게 얻는 성과만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때문에 자본력과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노인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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