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협회 “포털사이트, 뉴스 생산에 부정적 영향”

‘인터넷신문의 현안과 법적 과제’ 연구보고서 발간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독립팀에 의뢰해 ‘인터넷신문의 현안과 법적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인터넷뉴스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의 영향력 증가와 이로 인한 인터넷 뉴스의 선정성·연성화로 인해 ‘양질의 뉴스 생산과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한으로는 인터넷신문 스스로의 생산역량을 강화하고 뉴스유통구조 개선, 인터넷 신문 기금 조성을 통한 독립성 강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법적, 제도적 개입에 앞서 뉴스생산자 스스로의 자율 규제의 강화와 인터넷광고에 대한 중립적 규제, 내용 규제의 합리화 등을 주문했다. 또한 뉴스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일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의 도입 등 과감한 퇴출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창호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인터넷 기술과 서비스의 현란한 변화 발전 속도에 비해 법과 제도의 마련은 늘 한발 늦고 지체될 수밖에 없다”며 “점점 증가하는 산업·사회적 영향력만큼 인터넷신문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기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신협은 2001년 창립된 인터넷언론관련 대표적 단체다. 45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회원사가 인터넷신문 기사와 광고 자율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준수 서약사에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