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최경환 ‘한국판 뉴딜’ 최악의 정책시리즈…미래세대 서민증세”

“금리인하, 위험성 내포한 모험적 대책…가계부채 증가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1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민자사업을 통한 ‘한국판 뉴딜’ 구상에 대해 “새누리당 정권이 연이어 내놓고 있는 최악의 정책시리즈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위기 고조 긴급 진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국형 뉴딜이라는 건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세부담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미래세대의 서민증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등은 역대 정권과 우리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며 만들어낸 재정건전성을 홀랑 털어먹었다”면서 “박근혜 정부도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를 통해 경기부양을 꾀해왔다”고 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정책개발을 통해 고소득자 세금을 늘려 중산층, 서민들 키우는 정책을 펴나가는 데 반해 우리는 계속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강화시켜, 내수침체와 소비 및 투자감소, 성장 저하와 같은 빈곤의 악순환이 거듭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역대 최저 금리인 1.75%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그간 기재위에서 야당이 누차 디플레이션 가능성과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미리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지만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건 금리인하뿐”이라며 “금리인하는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한 모험적인 대책으로 가계부채의 증가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디플레이션의 원인, 즉 저성장 저물가의 원인은 단순한 게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히 내수와 소비를 진작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