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LTV·DTI, 작년 8월 이전으로 원상회복 검토해야”

강기정 “금리인하, 부채에 의한 성장…매우 위험”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인하하자 가계부채 증가 위험성을 경고하며 지난해 8월 완화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위와 자당 소속 기재위원들이 공동주최한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위기 고조 긴급 진단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작년 8월 LTV, DTI의 완화정책 이후 저금리를 이어가더니 이번에 또 금리를 인하해 부채에 의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장은 “지금 소비가 잘 이뤄지지 않는 건 돈 빌릴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소득이 없어서라는 게 자명한 사실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매우 위험해보인다”며 “부채에 의한 성장을 이어가기보단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세밀히 분석하고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정도로 대응하겠다는 생각인데, 가계부채의 근본 해소책은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라며 당의 기치인 ‘소득주도 성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관리협의체가 좀더 내밀하게 현황을 진단하고 근본적 대응책인 소득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놔야 한다”며 “그 중 하나로 LTV, DTI를 작년 8월 이전으로 원상회복시키는 문제도 다시 검토하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