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한국의 설비투자' 발간

산업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 설비투자의 동향 및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국내 설비투자의 중장기 전망 등을 통해 바람직한 설비투자 활성화방안을 제시한 '한국의 설비투자'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1995년과 2001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되는 이 책자는 이전 것과는 달리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변화한 산업 및 경제구조 아래에서 국내 설비투자의 특징을 거시측면 뿐만 아니라 미시측면에서도 심층적로 분석함으로써 국내 설비투자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은은 책를 통해 설비투자가 단기적으로 국내총생산의 구성 요소로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지표인 동시에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매우 중요한 경제행위라고 밝히고 설비투자의 활성화야말로 가장 시급한 정책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국내 설비투자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장기간 부진국면에 빠져 1997～2005년까지 설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단지 1.3%에 그쳤으며 2005년의 설비투자금액 78조원은 1996년의 77조원과 유사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투자부진은 현재의 낮은 경제성장의 한 요인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산은은 이러한 투자 부진의 원인이 외환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국내 설비투자의 네 가지 특징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규모에 따른 투자의 양극화, IT산업의 투자집중도 심화와 이에 따른 전통 주력산업의 투자 위축, 내부자금 위주의 보수적 설비투자의 시행,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국내 투자여력의 축소 등은 국내 설비투자의 위축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다. 특히 이러한 투자 경향들이 단기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산은은 예상했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의 설비투자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전망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상황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경우 2010년 GDP 증가율 4.5%에 설비투자 증가율은 7.1%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설비투자 증가율은 국내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돼 만일 국내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새로운 도약을 이룩할 경우에는 2010년 GDP 증가율 6.0%에 설비투자 증가율은 9.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국내 경제가 장기간 침체국면에 진입할 경우에는 GDP 증가율 3.0%에 설비투자는 4.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산은은 국내 설비투자가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 기반을 찾고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 투자와 관련된 경제 주체들이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환 산은경제연구소장은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투자 촉진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을 발굴, 육성하는데 힘써야 하며, 금융기관은 지나친 수익성 위주의 경영에서 벗어나 수익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금융의 자금 중개기능을 회복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기업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마인드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국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았던 기업가 정신을 다시 한번 고취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