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과거 불법 다운로드 처벌은?

입력 2015-03-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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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과거 불법 다운로드는?

▲김장훈(사진=김장훈 트위터)

항공기에서 담배를 피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불법 다운로드 논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3일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 부대표 함민우 씨는 할리우드 영화를 다운로드한 김장훈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함씨는 "김장훈 씨가 쓴 트위터 글이 사실이라면 불법 다운로드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현직 가수로서 누구보다 저작권에 민감해야 하는데도 불법 다운로드를 했다면 영화 관계자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장훈은 지난달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근 한달 만에 쉬는 날이라 테이큰3 다운받았는데 쌩뚱맞게 자막이 아랍어. 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통 집중 안됨"이라고 썼다.

이에 불법 다운로드가 논란이 되자, 김장훈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운로드 경위를 설명하고 "무지의 소치"라며 사과했다. 김장훈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처벌 등의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한편, 15일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홍 판사는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며 김장훈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장훈은 기한 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앞서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진짜 대단하다",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김장훈 점점 이상해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과거 불법 다운로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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