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차세대행정시스템, 세수ㆍ체납ㆍ압류 '허점투성이'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TIS) 개통 이후 세수 및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혈세’ 수 천억원을 들인 차세대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는 이유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달 국세행정시스템을 개통한 이후 일선세무서 세수집계 뿐만 아니라 체납실적 집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압류와 압류해제 오류가 많아 납세자 불만 또한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수 집계는 국세청의 주력 업무이고, 체납실적은 조직 및 개인성과에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차세대시스템은 심각한 문제라고 직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체납에 충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급 후 다시 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개인 000를 TIS에 입력하면 토지와 건물이 일목요연하게 떴지만, (차세대 개통 후) 지금은 토지만 나오고 건물은 뜨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만일, 체납이 있는 개인이 건물을 팔고 도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차세대시스템이 현 상태로 갈 경우 오는 5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5월 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을 위해 수 백만명이 차세대시스템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차세대시스템 오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모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행정시스템(TIS)은 지난 1990년대 중반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이어졌지만 국세청은 지난 20년 동안 사용하던 시스템에 한계를 느끼고 지난 2011년부터 차세대 시스템 개발에 착수, 지난 달 23일 개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