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다 제도 개선이 효과적… 한경연 “경제성장 기여도 1.4배 높아”

제도개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투자에 비해 1.4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우리나라 제도 경쟁력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물적 투자 증대보다 경제제도 개선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크다”며 “저성장 시대의 성장 활로는 제도개선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2006년에서 2013년까지 포브스 선정 세계 2000개 기업 중 대기업들의 본사 소재 국가 59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분석 결과 제도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탄력성은 1.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경쟁력지수의 제도지수가 1% 개선되면 경제성장률도 1.43% 더 증가한다는 의미다. 글로벌경쟁력지수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법치의 실효성, 규제 총량 등 21개 항목을 평가해 발표하는 지수다. 반면 물적 투자의 성장률 탄력성은 1.05로, 제도의 성장률 탄력성이 약 1.4배 높았다.

한경연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물적 투자보다 제도개선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물적 투자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제도 경쟁력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 여지도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의 글로벌경쟁력지수에서 제도분야 경쟁력은 2006년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2014년 한국의 제도 평가지수는 3.70으로 154개국 중 82위를 기록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아 31.1%가량 격차를 보였다. 반면 2006년에서 2013년까지 한국의 평균 투자율은 31.5%로, OECD 평균 20.7%와 G-6의 평균 19.2%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증가여지가 크지 않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제도 경쟁력을 끌어올려도 경제성장률이 크게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2006년에서 2013년 기간의 제도지수 평균치 4.28을 OECD 평균치인 5.0까지 16.8% 올리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이 약 24% 가량 상승했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 기간 중 평균 성장률이 4.04%였는데 제도개선만 이뤄졌더라면 경제성장률이 약 5%까지 오를 수 있었단 의미다. 또 2014년도의 제도지수를 높여 OECD 평균과의 격차 수준인 31.1%를 높일 경우, 경제성장률은 약 44.5%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경제제도 분야 가운데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탄력성)이 큰 세부항목으로는 정부지출 낭비, 논쟁해결·규제개선의 법체계 효율성으로 나타났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개선의 법체계 효율성이 경제성장률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규제의 신설부터 집행에 이르는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