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닻올린 '임종룡號' 금융개혁…"감독 쇄신 통해 금융 경쟁력 강화"

"LTVㆍDTI 당분간 손댈 계획 없어…우리은행 매각 신속히 추진"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금융개혁의 키워드는 '자율책임ㆍ실물지원ㆍ금융 경쟁력 제고' 다.

금융감독 쇄신을 통해 자율책임 문화를 조성하고 기술금융 확충 및 자본시장 기능 강화를 통해 실물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 모든 개혁 방안은 한국의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로 귀결된다.

임 위원장은 지금이 금융개혁을 이룰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개혁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감독방식 코치→심판…수수료ㆍ금리ㆍ배당 자율성 존중

임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대적인 금융감독 쇄신을 약속했다.

그는 "선수들의 작전을 일일이 지시하는 '코치'가 아닌 경기를 관리하는 '심판'으로 그 역할을 바꿔나가겠다"며 "금융회사도 시장 규율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수수료·금리·배당 등의 자율성 원칙도 보장키로 했다. 다만 금융회사 내부의 합리적 결정체계가 구축되고 금융상품간 비교공시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여건이 성숙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혁신성 평가와 금융사고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도 유도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창의적·혁신적 임·직원이 대우받는 성과평가·보상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사모펀드ㆍ모험자본 육성 등 자본시장 기능 강화 집중

임 위원장은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사모펀드와 모험자본도 획기적으로 육성한다는 큰 그림도 그렸다.

우선 사모펀드의 설립·운용·판매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연기금 운영에 국내 금융회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선순환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각각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거래소 제도를 개편하겠다"며 "모험투자에 대한 제약요인 완화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본시장과 M&A를 통한 회수기회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금융 지원도 이어가기로 했다. 우선 임 위원장은 기술금융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출 실적이 혁신성평가에 연계되다 보니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얼마나 늘렸는지 보여주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술금융에 대한 지원ㆍㆍ투자도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 기술금융에 대한 지원을 20조원으로 확대하고 기술가치평가투자펀드 3000억원(성장사다리 1000억), IP펀드 1000억원도 조성키로 했다.

그는 "위험부담이 큰 창업·기술기업 등에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ㆍ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역할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ㆍ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등 산업 경쟁력 제고

임 위원장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터넷은행 설립방안을 오는 6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금산분리 원칙하에 제한적으로 규제 보완하고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 방안을 6월말까지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사의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완화는 물론 해외진출 및 외환운용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저금리, 고령화 등에 따른 금융수요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도록 금융세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 및 외환운용 관련 규제도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경제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에 대해 "지난해 8월 LTVㆍDTI 완화정책 이후 아직 7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규제를 다시 강화하거나 완화할 계획은 없다"며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미시적ㆍ부문별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매각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두고 공론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매각가치를 높이고 매수수요를 파악해 신속히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