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자 회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부분 제외 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최저인금 인상 등의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수회담을 통해 쟁점이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 의료를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최저인금 인상안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에게 중동 방문의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후 1시간48분여 간의 시간동안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이어갔다.

이날 참석한 여야 배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들은 그동안 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던 서비스산업법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외하고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표의 “서비스산업법은 보건의료 영리화의 문제가 우려돼 반대하는 것”이라며 “관광진흥법은 학교근처의 관광업체가 유치되면 교육환경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이런 우려의 불식이 선행돼야 한다. 의료보건부분 빼고 나면 여야 간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대표는 “의료부분은 과거 재경부에서 하려했다가 복지부에서 반대해 참여정부에서도 못한 것”이라며 “의사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반대를 했다. 의료보건영리화라는 민감한 부분을 빼고 처리 가능하다”고 말해 사실상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박 대통령은 앞서 중동 순방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며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 부분의 중동진출도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 젊고 유능한 보건의료 전문가 등 인력 양성해 중동에 진출하도록 지원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의료부분을) 활성화시키도록 국회에서 의료지원법이 통과시켰으면 한다”면서 “참여정부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문재인 대표께서 통 크게 한국 의료수출의 길을 열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무원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합의된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와 공무원 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문 대표는 정부도 안을 내 놓고, 공무원 단체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대표는 정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표는 야당도 이미 안을 가지고 있으니 정부안을 내 놓으면 야당도 안을 제시해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안이 갈렸다. 박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에서도 법인세 인하를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인상했고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왔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전월세난 문제에 대해서는 “저성장·저금리 시대이므로 집주인이 월세로 하면 전세 공급이 줄 수밖에 없다”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연말정산에 관해 문 대표는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 증가가 없고,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는 2-3만원 밖에 늘지 않는다고 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원래 취지대로 55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양당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김 대표는 “앞으로 필요할 경우 문 대표와 합의해 오늘과 같은 회동을 요청하면 박 대통령이 응해 달라”고 제안했고 문 대표는 “앞으로는 의제를 좁혀서 박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정례적으로 대화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는 답과 함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문 대표는 올해 안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할 것을 제의하면서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조건 없는 대화 제의를 했는데 소극적으로 북한이 나와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이 조건 없는 허심탄회한 대화부터 응해야 한다. 문 대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문 대표가 “인사에서 지역 편중에 대한 지적이 많으니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인사)했는데 그렇게 된 것 같다. 앞으로 더 유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