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국고보조금 꿀꺽'… 전파진흥원 직원 입건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전파진흥원 5급 직원 김모(38)씨와 동업자 이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방송통신기금 지원 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준 PD 8명과 모 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4월 경력직 사원으로 전파진흥원에 특채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인 콘텐츠 진흥부에 근무하면서 2012년초 ‘하모니어스’란 외주제작업체를 설립했다.

김씨는 케이블TV사업자와 군소방송사 5곳에 소속된 PD 8명의 명의를 빌려 2012년도와 2013년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에 기획서와 지원서를 제출해 14개 사업에 선정, 모두 10억7000만원의 제작지원금을 받아 챙겼다.

사업을 따내기 위해 김씨는 방송사업자 측이 부담하는 금액까지 대신 내주기도 했다.

대신 김씨는 부실제작과 제작비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이익을 챙겼다. 제작이 완료된 뒤 남는 예산은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김씨는 장비대여나 고용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작비를 몇 배로 부풀린 것이다. 이렇게 챙긴 부당이득은 최소 2억원에 달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직접 기안한 사업을 수의계약을 통해 하모니어스에 넘기기도 했다. 하모니어스는 연매출액이 10억원에 달했는데 이중 99%가 전파진흥원 관련 사업이었다.

김씨의 범죄행각은 전파진흥원 직원의 내부고발을 접수한 국민권익위가 2013년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꼬리를 잡히게 됐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방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