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민주노총 파업은 명백한 불법”… 엄정 대처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당국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경총은 22일 ‘민주노총 불법 정치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민주노총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부 정책 및 노사정 대화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비난했다.

경총은 “정부는 민주노총의 불법 정치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민주노총의 불법 정치파업에 대해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지도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복장투쟁, 선전·선동활동, 준법투쟁에 나설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파업에 참가할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징계 조치와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것을 기업에 주문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내달 24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21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선 정책 폐기와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