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압박한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추계 모형 내일 결론

모수개혁 추가 반영 또는 소득대체율 상향 보장 검토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대타협기구가 활동 시한을 나흘 남겨놓은 상황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재정추계 모형이 25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24일 합의안 마련을 위해 막판 협상을 이어가며 대타협기구 소속인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제시한 절충안인 '김태일 안'(정부의 구조개혁 방식+개인연금저축 도입 방식)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구조개혁에 저축계정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한 김태일 안에 대해선 당정이 긍정적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 노조에선 구조개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보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구조개혁, 모수개혁 등의 이분법은 옳지 않다며 타협 가능성을 시사해 야당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안으로 막판 협상을 진행할 지 주목된다. 특히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약속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해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더내고 덜받는 방식의 구조개혁을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기여금(보험료)과 지급액을 조정해 재정부담을 줄이는 모수개혁을 하자는 입장이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오늘 연금개혁분과회의를 오후 5시에 하고 내일 재정추계회의를 통해 모형을 도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새누리당과 정부측 기초안, 김태일 교수안 3가지에 대한 재정추계를 정부측에 요청했고, 이것이 오늘 혹은 내일 나오면 재정에 있어선 비교치가 나올 것"이라며 "김태일 교수안에서 연금수령액이 2010년 이후 평균 연금보다 더 높기 때문에 야당이나 노조가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단지 구조개혁이냐 모수개혁 중 뭐가 옳다는 논쟁은 맞지 않다. 새누리당안이나 정부 기초안, 김태일 교수 안보다 더 나은 안이 공무원 단체나 야당에서 나오면 충분하게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말하며 양보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시말해 야당이 현재 나와있는 3개 안보다 더 재정강화를 할 수 있는 안을 내놓으면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당 일각에선 특위로 공이 넘어가면 여야 협상이 더 어려운 만큼 당정이 기존 김태일안에서 더 나아가 야당이 주장하는 모수개혁을 일부 반영하거나 국민연금 수준(30%)에 맞추도록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야당의 내부적 마지노선인 40%정도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추가 양보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그럼에도 공무원노조측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연금이 상당액 축소될 경우 연간 2조3000억원 규모의 내수 침체가 예상된다며 연금개혁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상원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공무원 당사자들의 동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일방적 개정을 강행할 경우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