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장관, 취임 후 첫 민주노총 방문…“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협조해달라”

한상균 위원장 “노사정위 논의 중단해야”…입장차만 재확인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해 막바지 합의점을 모색 중인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차만을 확인했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을 찾아 한상균 위원장과 1시간 10분가량 만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날 만남은 20분가량의 모두 발언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됐다.

고용부장관의 민주노총 방문은 2013년 6월 방하남 전 장관 이후 1년 9개월만이며, 이 장관의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번 방문은 이 장관의 제안을 한상균 위원장이 받아들여 성사됐다.

이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오늘 첫 만남이지만 앞으로 장소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만나서 현안을 상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일자리 격차를 줄이자는 데는 노동계와 정부의 지향점이 같다고 본다”면서 “ 다만 방법에 의견의 차이가 있어, 정부와 민노총이 늘 만나서 대화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이 장관은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구조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민주노총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현재 우리의 일자리 여건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며 청년을 비롯한 중년, 여성 등의 일자리를 위해 노사정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대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는 것은 노사정은 물론 현 세대의 시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에게 “민주노총도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자”면서 “산업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형사업장에 노조조직이 많은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민주노총의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요구 관련해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제도개혁은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 요구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 증대와 격차 해소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인상폭이 지나치게 클 경우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인상되어야 하는지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대통령 면담 주선 요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 정책을 책임지는 고용장관과 더 자주 소통해 현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답변하고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위 참여가 어렵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와 협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4월 24일 총파업을 내건 민주노총은 대정부 요구 사항을 거듭 밝힌 데 이어 노사정위 논의를 중단하다고 요구하며 견해차를 드러냈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달 총파업 방침을 천명하며 3월 말을 시한으로 대통령 면담과 대정부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다”며 “이달 말까지 이전과 다른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 정부는 모든 노동자들을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이라는 수렁으로 밀어 넣는 정책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그 첫 조치는 노사정위 논의의 즉각 중단이다”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정부는 이미 재벌만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해놓고 노사정위라는 외피를 이용해 반 노동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은 사용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따르고 정부가 제시한 안을 그대로 전달할 뿐이며 이는 사회적 대화가 아닌 사회적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 정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반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다음달 23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