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월 재정 집행 상황과 앞으로 계획, 주요 재정현안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말까지의 재정 집행실적은 54조8000억원으로 올해 전체 계획(313조3000억원)의 17.5%다. 이는 애초 계획인 16.6%(52조원)보다 0.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일부 사업이 행정절차 소요 등으로 인해 계획 대비 부진한 측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2월말 집행이 순조롭게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효수요 증대를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2조원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4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재정집행 관리 강화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세외수입 관리 방향 및 2013회계연도 시정요구 사항 조치계획 등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 확립을 위한 무상사용 최소화, 유휴 국유재산의 매각이나 임대 활성화 등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기로 했다.
국회의 2013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을 조속히 개선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산 국회 심사에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이날 회의에서 “3월은 예산집행 사전 절차인 사업자 선정, 협약체결 등 행정 절차가 완료돼 집행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집행 부진사업의 관리 및 현장 점검 강화 등을 통해 1분기 집행률(29%)을 달성,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