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출범 2년만에 38만명 ‘빚 구제’

"1인당 평균 572만원 감면…저소득 서민 실질적인 재기 지원"

빚더미에 앉은 서민들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2년만에 38만명을 구제했다. 바꿔드림론(대환대출)을 통해 고금리의 덫에 빠진 6만명도 탈출시켰으며 취업에 실패해 생활난을 겪고 있는 취준생(취업준비생)도 3000명이나 지원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 공식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올해 2월까지 280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이관해 총 38만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당시 5년치 목표치(32만6000명)를 2년만에 뛰어 넘은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이란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채무의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 준다. 박근혜 대통령의 금융공약 1호다.

지원자들의 채무조정을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 지원은 대부분 연평균 소득 420만원 내외의 서민층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총 2조5000억원의 채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조3000억원을 감면받았다. 1인당 평균 572만원의 빚을 탕감받은 셈이다.

사적 채무조정이 어려운 지원자들은 공적 채무조정(법원파산 등)을 받았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333명이 국민행복기금 상담을 통해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됐다.

국민행복기금의 또 다른 형태인 바꿔드림론도 6만1000명(6930억원)이나 수혜를 받았다. 바꿔드림론은 6개월 이상 고금리로 원리금을 갚아 온 채무자가 연 10% 안팎의 저금리로 갈아타는 제도다.

평균 34.3%의 고금리로 1174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던 수혜자들은 바꿔드림론을 통해 10.8% 저금리로 갈아타 918만원의 이자비용을 아꼈다.

빚더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ㆍ소상공인 창업교육ㆍ행복잡)도 3297명이나 이용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을 일정기간 성실히 이행중인 약 1만6000명에 대해 580억원의 소액 긴급생활자금도 대출해줬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년간 국민행복기금은 저소득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가계부채의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데 일조했다”며 “정부, 지자체,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 4200여개 금융회사 등이 참여한 대표적인 협업 성공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급적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초기상담부터 금융교육·취업지원·상품알선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