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공무원연금안, 기여율 9% 지급률 1.7%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막판 협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자체 개혁안의 구체적 수치를 내놓지 않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9%로, 연금 지급률을 1.7%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2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표현된 α값은 2%포인트, β값은 0.2%포인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공개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에서 기여율은 ‘7%+α’, 지급률은 ‘1.9%-β’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이 확정한 기여율은 9%(현행 7%에서 2%포인트 인상), 지급률은 1.7%(현행 1.9%에서 0.2%포인트 인하)인 셈이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체적으로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좀 낮아지지만, 받는 돈의 측면으로 보면 중하위직은 (현행과) 큰 차이가 없다”며 최소 1.7%의 지급률을 시사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9% 기여율 가운데 4.5%, 1.7% 지급률 가운데 1.0%는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A값(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B값(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고, 나머지 기여율 4.5%와 지급률 0.7%는 B값만 적용해 소득비례 기능을 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