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법인중 절반가량만 법인세 낸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 법인 가운데 법인세를 납부하는 곳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이 집계한 '외국 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천601개였다.

이 가운데, 각종 공제를 마친 뒤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된 기업은 769개였다. 법인세 신고법인의 48.0%에 그쳤다.

외국 법인 1천601개 가운데 709개가 당기순손실(총 6천436억원)을 기록했다.

나머지 892개 업체(총 당기순이익 4조330억원) 중에서도 손금산입 등 세무 조정과 각종 공제를 추가하면서 법인세 과세 대상과 과표가 감소했다.

국내 법인의 경우 같은 기간에 법인세를 신고한 국내 법인(51만6천204개) 중 공제 후 납부 대상 법인(27만3천361개)의 비율은 52.9%다.

외국 법인이 국내 법인보다 법인세 납부 대상 비율이 4.9% 포인트 정도 낮았다.

이는 외국 법인 가운데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영업활동이 미약한 연락사무소 형태가 많고 업종으로는 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수익성이 높은 제조업이 많아 법인세를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법상 국내 법인으로 분류된다"면서 "반면, 외국 법인은 서비스업이 많은데 부가가치가 제조업보다 떨어지다보니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417개(54.2%)로 가장 많았고, 도매업이 209개(27.1%)로 뒤를 이었다.

이어 금융·보험업이 55개(7.1%), 운수·창고·통신업이 32개(4.1%), 제조업이 26개(3.3%)로 뒤를 이었다.

769개 법인에 부과된 법인세는 총 9천516억원으로 전년(7천694억원)보다 23.6%(1천822억원) 증가했다.

외국 법인의 법인세액은 2007년 4천716억원(658개 법인)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8년 4천307억원(657개)으로 감소했다.

이어 2009년 7천945억원(653개), 2010년 7천980억원(673개), 2011년 7천813억원(687개)으로 7천억원대 후반으로 올라섰다.

이밖에 법인세 납부 대상인 법인의 소재지별로는 서울이 553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08개, 부산이 38개, 경남이 16개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