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슨경제연구소 “한국 복지지출 OECD 국가 중 꼴찌”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EE)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PIEE의 ‘선진국 정부와 사회 지출의 실제 수준’ 보고서에서 2010년 기준 한국의 정부와 민간 분야를 종합한 복지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7%에 그쳤다.

덴마크가 59.8%로 1위를 기록했고 프랑스가 59.7%, 핀란드가 58.3%로 나란히 2~3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54.1%로 아이슬란드와 같았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리투아니아 제외) 평균은 53.4%였다. 일본은 43.9%를 기록했다. 호주는 40.8%로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한국의 복지지출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보건을 제외한 정부 일반 복지예산은 GDP 대비 22%, 공교육 지원비는 4.8%, 공공의료 지원비 4.2%, 사립 교육지원비는 3.2%를 각각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