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혁 6개안, 재정절감 효과 들여다보니…

김용하안ㆍ야당안ㆍ여당안ㆍ김태일안ㆍ정부안ㆍ노조안 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을 통해 총 6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이들 중 재정 절감 효과가 가장 큰 개혁안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여당과 야당, 공무원 노조 등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키워드는 기여율과 연급지급률이다. 기여율은 공무원이 월급에서 매달 내는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일반 보험으로 치면 보험율을 뜻하게 된다.

현행 공무원연금 체계에 따르면 기여율은 7%다. 월평균 3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공무원의 경우 내는 기여금은 21만원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정부가 공무원이 낸 만큼 기여금을 내 총 42만원을 공무원 연금에 내는 것이다.

연금지급률은 공무원이 퇴직후 받는 연금액을 산정하는 값을 일컫는데, 이 연금액은 재직기간 월평균 급여×재직기간×연급지급률로 메겨 산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현재 물망에 오른 6개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중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내놓은 수지균형안이 재정절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재정추계 분석 결과 김 교수의 수지균형안이 2085년까지 가장 높은 재정 절감 효과를 보였다. 김용하안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검토안, 새누리당안, 김태일 교수안, 정부 제시안, 노조안 순으로 재정 절감 효과 차이를 나타냈다.

김용하안을 들여다 보면 새누리당안의 주장하는 신ㆍ구 공무원을 나누는 것을 포기하고 현행 1.9%인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1.65%로, 기여율은 7%에서 10%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김용하안을 적용하게 되면 2085년까지 정부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 등을 합한 총 재정부담금은 현재와 비교해 429조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안이 제시한 검토안은 지급률 1.9%-β, 기여율 7%+α로 야당안을 밝힌 새정치연합은 내부적으로 기여율 9%와 지급률 1.6%, 또는 기여율 10%에 지급률 1.7%를 최종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야당안을 적용할 경우 2080년까지 321조원 가량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의 안은 재직자에 대해선 지급률 1.25%에 기여율 10%, 신규자에 대해선 국민연금 수준인 지급률 1.0%에 기여율 4.5%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누리당의 안을 적용하면 2080년까지 정부 보전금은 442조원 줄지만 퇴직수당 등을 합한 총 재정 절감 효과는 야당안보다 덜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태일 교수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1.25%로, 기여율은 10%로 바꾸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348조원의 절감효과를 보는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안은 정부가 저축계정에서 2% 부담(본인 4%)해야 하기 것을 전제로 두고 있어 재정절감 효과가 여당안보다는 훨씬 덜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무원노조 측은 공식적으로 현재 7%인 기여율은 더 올리되, 1.9%인 지급률은 낮춰서는 안된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기여율을 10%까지 올리더라도 지급률 삭감이 없어 재정절감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일부 오류 수정 작업을 거쳐 조만간 재정추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