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쿠르드 유전개발’ 당시 석유공사 압박 정황 드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계약을 추진하면서 청와대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진행 현황을 보고 받고 계약 추진 방향을 제시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2008년 2월 한국유공사와 쿠르드 자치정부 간에 체결한 유전개발-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계약 진행 현황을 보고 받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확보한 석유공사 문건에는 2008년 4월 당시 김동선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이 석유공사 송모 신규사업1처장을 불러 회의하는 자리에서 석유공사가 “민간기업들의 금융조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금융조달 문제를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도 “SOC 사업이 지연·취소될 경우 한국 기업의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 참여에 차질 발생 가능성이 있을지 우려된다. 공사가 쿠르드 정부 측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필요시 SOC 사업과 분리해 단독적인 사업참여 가능성도 협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회의는 MOU 체결 뒤 쿠르드 자치정부가 유전개발과 원유 확보를 조건으로 SOC 건설사업비 약 21억달러를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석유공사는 자금 문제는 민간기업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이뤄졌다. 결국 그해 11월 석유공사는 SOC 사업비를 떠안는 쪽으로 쿠르드 정부와 본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회의에서 본계약 체결 방향이 가닥이 잡혔다는 게 최 의원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은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의 투자유치 TF’가 관여하고 2월14일 MOU 체결에 앞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인 이 전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한 쿠르드 자치정부 네치르반 바르자니 총리를 만나 협력을 약속해 ‘MB 자원외교 1호’로 불린다. 현재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은 4400억원을 투자했지만 3개 광구에서 철수해 투자금액만 최소 3억달러(현재 332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