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무원연금, 매일 80억 보전…혈세낭비 사업 용서치 않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불확실한 정부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와 비리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전방위 수사가 진행 중인 이명박정부의 ‘부실’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은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여러 사업들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결국 피 같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것과 거기에 비리까지 합쳐진다면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기 바란다”며 “우리 정부에선 그런 것은 결코 용서치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제 우리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롭고 청렴한 공직문화와 정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 주말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의 국장 참석을 언급,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자리잡은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도 오늘부터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는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과감한 서비스 분야 규제개혁 등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며 “우리의 서비스분야 규제개혁 작업이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막연한 부작용을 걱정하기보다는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서 서비스 산업이 고용창출과 내수활성화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국회 처리도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모두가 일자리를 걱정하고 실업을 걱정하고, 특히 청년의 일자리를 걱정하는데 백번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다”며 “걱정하기보다는 서비스 규제개혁, 이를 위해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실천하는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지 걱정만 한다고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다음달 12일부터 대구·경주에서 열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을 언급, “물을 아껴쓰고, 아껴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을 더 확보할 것인가, 수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대한민국은 물부족 국가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하고 '물쓰듯 한다'는 속담은 우리 머릿 속에서 지워야 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과 관련, “올해만 해도 (개혁이) 늦어질수록 매일 80억원씩 연금 보존액이 들어가고 있다”면서 “국회가 시한 내에 이 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년부턴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5년 후엔 매일 200억원씩 연간 7조4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더 어렵게 되고, 국민 부담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