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국무조정실,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1"최근 핀테크 활성화에 따라 다양한 전자상거래 인증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현행 규제 하에선 어떤 방법을 사용할 지 전적으로 신용카드사가 결정토록 돼 있다. 카드 가맹점이 자유롭게 인증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시장에 소개되고, 경쟁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전자지급 결제업체)

#2"현행 법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는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럴 경우 초기 벤처기업을 인수해 추가 투자나 인수합병(M&A)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이를 완화해달라."(반도체 설계업체)

벤처기업계가 다양한 정부 규제에 대한 완화 촉구와 애로해결의 목소리를 높였다.

벤처기업협회와 국무조정실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규제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IT, 제조, 화학, 소프트웨어(SW) 등 다양한 업종의 벤처기업 13개사가 참여해 정부 규제개혁과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다양한 전자상거래 인증법을 카드 가맹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해야한다는 내용, 창투사의 투자기업 의결권 또는 주식 보유 제한 완화, 모바일 결제기술에 대한 규격 완화 등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 외에도 △태양광발전 설비업체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연간단위 요금청구 △선풍기 적용범위 확대 △여성벤처기업인을 위한 소외층 차별화제도 마련 △연구소 설립요건에 대표이사 학력 철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시 쉽게 전환 △출자금 확인서의 발행기관 확대 등의 건의가 이뤄졌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벤처기업은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벤처기업의 성장에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손광희 상근부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벤처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규제 해소에 목이 말라있는 기업이 많다”며 “과감히 법과 제도를 폐지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