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日 외교청서 초안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주장

7일 각의 보고 예정…9년 만에 영어판 제작될 계획

일본의 외교백서급인 ‘외교청서’에 올해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담길 예정이다.

1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2015년도 외교청서 초안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현됐다. 현 자민당 아베 신조 정권 이전의 민주당 정권시절부터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표현을 외교청서에 써왔다. 또 2015년도 초안은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외교청서에 포함된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의 기본적인 가치와 지역의 평화, 안정 확보 등의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은 올해 청서 최종판에서 제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동중국해를 사이에 둔 이웃나라로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청서의 “매우 긴밀한 관계”라는 표현보다 진전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 선박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12해리 수역 진입을 거론하며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오는 7일 외교청서 초안을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외무성은 대외 홍보 강화를 위해 9년 만에 외교청서 전문의 영어판을 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