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공무원연금특위 가동… 여야, 결단 내릴까

1월 대타협기구 가동 후에도 설왕설래로 지금까지 7000억 혈세 낭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6일부터 재가동된다. 지난해 12월 29일 출범 이후 99일 만이다.

특위는 가동 첫날 전체회의를 통해 7일 만료되는 특위의 활동 기한을 다음 달 2일까지로 25일 연장할 예정이다. 해산된 대타협기구에서 나온 여러 개혁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논의와 별개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실무기구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이쪽에서 최종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각측의 개혁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이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규모로 커졌다. 지난 1월 대타협기구가 마련된 이래 지금까지 투입된 보전금만 7000여억원에 달한다. 제때 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조급해하는 이유다.

새누리당은 애초부터 실무기구에는 별다른 기대를 걸지 않았다. 결국에는 여야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본 것이다.

새누리당 원내관계자는 2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실무기구에서 합의가 될 것 같았으면 진즉에 합의했을 것”이라며 “우선은 특위 차원에서 최대한 협상을 진행해나가되 안 된다면 여야 지도부가 담판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김무성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기구는 대타협기구가 합의를 못 봤기 때문에 나온 파생적인 기구에 불과하다”며 “(협상이) 도저히 안 될 때는 내가 문재인 대표와 만나 이야기하든지, 2+2회동을 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신속히 합의해 입법권을 가진 특위에서 연금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얘기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생각은 다르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공무원을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하고 야당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실무기구 활동 시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이달 중순까지는 마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특위 활동 기간과 동일하게 하자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