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타협 언제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 시한을 넘긴지 이틀째인 2일이 대타협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논의 연장전에서 일부 진전을 보인 데다, 노,사,정 모두 시간을 더 끌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노사정위)는 2일에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날 오후 노사정 대표 4인회의를 개최해 의견접근을 이룬 후 8인 연석회의 등 별도 회의체를 통해 즉시 대타협안 작성에 나설 계획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전날에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절충을 밀도 있게 진행했으며 논의에 어느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저성과자 해고요건 가이드라인 제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몇가지 쟁점에 대해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노사정위에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야합시도 규탄 및 총파업’ 간담회를 열고 오는 24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결국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