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이슈] ‘4?29 재보선’… 공약·관전포인트는?

새누리, 생활밀착형 후보·집권당 힘으로 지역 숙원사업 해결 vs 연 10만 일자리 창출 경기활성화·전월세난 해결

4·29 재·보궐선거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4곳에 불과하지만, 내년 총선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여느 때보다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특히 야권에서 국민모임 정동영 전 의원, 무소속 천정배 전 의원 등 거물급 후보가 잇따라 출마하면서 더욱 흥미를 끌고 있다. 야권의 분열로 당장은 여당 후보들이 유리한 위치에 섰지만, 추세로보면 야권이 상승세다. 향후 전략적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운데)가 지난달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4?29 재보궐 선거 공약 발표회에서 정승(왼쪽부터), 안상수, 신상진, 오신환 후보와 함께 앞치마 등을 착용하고 새줌마(새누리당 아줌마)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주도권다툼 치열… “종북 심판” vs “정부 심판” = 양당의 주도권 다툼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사건과 천안함 5주기를 통해 일찌감치 안보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특히 이번 선거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것임을 상기시키며, 과거 통진당과 야권연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에 ‘종북 숙주론’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역일꾼론’을 바탕으로 한 경제 살리기를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은 2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선거구 4곳 가운데 3곳이 통진당 해산으로 치러지게 됐다”면서 “더 이상 종북세력이 제도권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새정치연합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강 부총장은 “우리 당은 생활밀착 후보를 내세워 집권당의 힘으로 지역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강조할 것”이라며 “야당의 정치 놀음으로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에서 종북세력의 감언이설에 심판을 내렸고 국민들께서도 단호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새누리당의 공세를 ‘종북몰이’로 규정하고 “도가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유능한 경제정당론’을 전면에 내세워 민심을 잡겠다는 복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정책연구원 산하에 드림팀을 구성, 경제정당에 걸맞은 정책 프레임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입법 활동으로 연결해 정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4·16 세월호참사 1주기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안전 부문에 있어서의 무능함을 부각시킨다는 구상이다. 대변인을 지냈던 한정애 의원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개혁한다고 했지만 끊임없이 사고가 나고 있고 무능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참사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변한 것이 없다는 점을 유권자들께서도 어느 정도 감안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거물들의 귀환?… 야권 재편론 솔솔 = 이번 재보선에서는 전직 국회의원만 6명이 나서는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들의 여의도 생환 여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국민모임 정동영 전 의원이 서울 관악을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관악을은 새누리당 오신환,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 등 3파전 양상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야성이 강한 지역이지만 야권 후보 정리가 되지 않은 탓에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인천 서구·강화을의 경우 새누리당 후보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뛰고 있다. 전통적인 새누리당 강세 지역인데다 안 전 시장은 높은 인지도를 무기로 선거를 리드하고 있다는 평가다.

새정치연합의 텃밭인 광주 서구을에서는 탈당한 천정배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해 새정치연합에 충격을 안겼다.

여기에 옛 통진당 소속으로 금배지를 잃은 이상규, 김미희 전 의원도 각각 서울 관악을, 성남 중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역에 따라서 6~9%대 지지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야권 후보들이 난립하는 가운데서도 정의당, 노동당, 국민모임 등이 함께하는 진보 대통합론이 힘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부터 공동 대응을 모색 중이다. 야권연대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제1야당 새정치연합에 맞서 후보를 단일화해 야·야 대결구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선거활동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의원은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준비하고 있다”며 “우려는 되고 있지만 당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후보 난립에 대해서는 “이번에 야권을 대표하는 분들이 여럿 나오셨는데 해당 지역에서 유권자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정동영·천정배 후보의 출마로 야권분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눈치다. 이번 선거에서 최소 2석을 챙겨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박근혜 정부 하반기를 이끌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강석호 부총장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라며 “야권이 분열되는 가운데 우리는 현재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유지해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무소속, 제3당의 후보들이 당선돼 강해질 경우 제2야당이 돌출될 수도 있다”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왼쪽)가 지난달 30일 서울 관악구 난곡로 난향꿈둥지에서 4?29 재보궐선거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정태호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운동화를 선물하고 끈을 묶어주고 있다. 뉴시스

◇與 ‘새줌마’ vs 野 ‘국민지갑’… 공약은 꼼꼼히 = 양당의 공약 경쟁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1일 공약발표회 ‘새줌마(새누리당 아줌마), 우리 동네를 부탁해’에서 일 잘하는 아줌마와 같은 지역일꾼론을 내세웠다. 후보들은 ‘이제는 바꾸자, 새로운 관악’, ‘시작도 안상수, 마무리도 안상수’, ‘예산불독 정승’, ‘잃어버린 3년 중원을 다시 희망으로’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강석호 부총장은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포괄적으로 ‘지역 숙원사업은 힘 있는 여당’”이라며 “지난 재보선에서 11곳이나 당선됐고 지역이 달라진 점이 많이 있다. 말로써 하는 정치보다 생활 밀착형 정치로서 숙원 사업 해결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 관악을에 출마한 오신환 후보의 경우 ‘나홀로 가구 행복공동체 복원 프로젝트’, ‘관악퓨브 청년 창업밸리 조성’ 등이 있다. 인천 서·강화을의 안상수 후보는 ‘강화-영종 연도교 건설’, ‘검단신도시 개발 및 지하철 2호선 조기개통’ 등을 제시했다. 광주 서을의 정승 후보도 ‘국가청년일자리창출센터 광주 설립’과 ‘광주 제2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을 내세웠고 경기 성남·중원에 신상진 후보는 ‘위례-성남-광주 지하철 유치’, ‘재건축시 용적률 상향 및 재개발시 주민부담 최소화’ 등을 내놨다.

새정치연합도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슬로건 아래 중앙당 차원에서 △소득주도 성장 △조세정의 실현 △일자리형 복지확충 등 3대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 최저임금 인상,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 인상,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장기공공임대 주택 10% 확보, 의료비 부담 경감, 재벌 특혜 법인세 정상화 등 10대 약속 사항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현 2년인 전세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 4.7%에서 1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보육 대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600개 확충하고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투입으로 매년 10만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고,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5% 인상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정애 의원은 “유능한 경제정당의 기치를 내걸고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내수경기의 활성화와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트리클다운은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했지만 성과가 없다고 나왔다. 돈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급여인상’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