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 자산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쌓아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이 2008년 시행될 신BIS 협약에 대비해 은행의 대출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2조5000억여원의 충당금을 추가적립해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 감소는 물론 배당 여력이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 대출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회계연도부터 '정상'과 '요주의'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조정하는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안을 11일 예고했다.

최근 잠재 위험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환율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 급변하는 경기, 북핵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더 쌓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의 대출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율이 `정상' 자산은 현행 0.5% 이상에서 0.7% 이상으로, `요주의' 자산은 2% 이상에서 7%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중 가계대출금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정상' 자산은 0.75% 이상에서 1% 이상으로, `요주의' 자산은 8%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용카드 채권의 경우 `정상' 자산은 1%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요주의' 자산은 12%이상에서 15%이상으로 높아지며 `고정 이하' 자산의 적립률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젤Ⅱ가 도입되면 은행의 BIS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은행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신BIS 기준에서 정한 예상손실율 산정방법에 의해 대손충당금 최저적립율을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계대출 충당금 적립비율의 조정은 주택담보대출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이 충당금을 더 쌓게되면 그만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데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충당금 적립비율에 따라 각 은행이 추가 적립해야 할 규모는 약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감독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은행의 당기순익이 감소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며, 순익 감소에 따른 배당여력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