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불발 위기… 핵심쟁점 의견차 못좁혀

지난달 말까지 목표로 잡았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 위기를 맞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노조총연맹이 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최대 위기다.

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부터 노사정 대표로 나선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 위원장 등 4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불참하며 회의가 무산됐다.

대타협 불발 위기는 일반 해고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3월 말까지 대타협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가능하면 내주 중 유의미한 결과를 알려드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괄 대타결 방침으로 계속 가고 있다"며 "대표들도 일괄 대타결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제 자정 넘게까지 대표자들이 계속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한국노총이 전향적 안이 제시되기 전까지 참석하기 어렵다고 불참을 통보했으나 내일이라도 재개해서 남은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한국노총이 회의불참을 선언하면서 향후 노사정 대타협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해고 요건 완화 등 5대 조항에 대한 철회 없이는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5대 조항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및 특별 추가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를 위한 행정개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