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사원 ‘자원개발’ 발표에 “정책의 옳고그름 판단 기관 아냐”

여당은 감사원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감사원은 어떤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보고, 정책적 결정·선택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점이 많아질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이 해야 할 일은 정책과정에 있어 위법한 절차나 불법적인 요소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잘못된 면에서 대해서 절차를 감시 또 감독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 3사가 2003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1조4000억원을 투자했으나, 확정손실액이 3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석유공사의 경우 영국 다나사 인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쿠르드 유전개발 등 10개 사업에서 2조6841억원의 손실이 이미 확정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마감을 눈앞에 둔 자원외교 국조와 관련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자원외교 국조가 진행돼 왔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면서 “국조가 진행 중일 때는 국조에 맡기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든다. 감사원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인식을 주면 감사원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해외자원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이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다”면서 “자원빈국인 나라에서 마치 자원개발 자체가 부정적인 일을 해온 것처럼 잘못 호도가 되면 우리 자원개발이 위축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또 “그런 면에서 해외자원개발 근간을 흔드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