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잡자고 선불폰 죽이는 정부…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선불폰 사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지난달 마무리하고 제제방안과 종합대책을 마련해 4월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뉴시스)

알뜰폰 500만 시대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의 핵심사안인 선불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명의를 도용해 쓰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서인데, 선불폰 활성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 자칫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실시한 불법 선불폰 사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제방안과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8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말 SK그룹 계열사인 SK네트웍스가 SK텔레콤 가입자 1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선불폰 등을 개통한 사실이 드러나자 일제 실태점검을 벌인 바 있다. 지난 1일 불법으로 취득한 외국인 정보로 선불 대포폰 7000여 대를 개통한 일당과 이를 눈감아준 온세텔레콤ㆍ엔텔레콤 등 알뜰폰 업체 8곳도 함께 입건되면서 선불폰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명분을 잃어가고 있다.

선불폰은 특히 알뜰폰 업체에서 주력하는 경우가 많아 알뜰폰 살리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알뜰폰이 보유한 선불폰 가입자수는 2013년 12월 113만3912명에서 지난해 12월 191만8515명으로 크게 뛰었다. 올 1월 197만8078명, 2월 201만1795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통신3사의 선불폰 가입자 66만7292명보다 3배 가량 많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비가 비싼 미국은 선불폰 활성화로 가계 통신비를 조절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포폰에 대한 우려로 사정당국이 선불폰 활성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서 “불법 도용을 막는 규제와 함께 활성화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