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회의원 정수 부족… 400명은 돼야”

입력 2015-04-06 14:12 수정 2015-04-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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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며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당 주최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에 참여, 적정국회의원 숫자를 ‘스티커 붙이기’ 형태로 설문하는 부스에 들러 ‘351명 이상’이라는 의견에 스티커를 붙인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국민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수 대비 의원 비율이) 낮다”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원정수를 늘려야) 직능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모시거나 여성 30% (비례대표 보장)도 가능해 진다”고도 했다.

문 대표의 이번 제안과는 무관하게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찬성,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대가 압도적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유.불리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선 의원 정수가 우선 확정돼야 한다는게 의원들의 주장이지만, 국회가 기득권 확보에만 골몰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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