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신경전… 실무기구 7→9명 확장할 듯

여야는 6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재가동하고 활동 기한을 다음달 2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들은 다음 회의를 10일 오전에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구성 등은 7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로부터 활동경과를 보고와 함께 향후 특위 활동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구성원은 기존 합의한 7명에서 9명으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실무기구는 원래 합의했던 7명에 공투본 소속 1분 더 들어왔다”면서 “공적연금 관련해서는 당초 여야에서 합의해 한 사람 추천하기로 했는데 두 사람이 추천돼서 한 분은 행정체계 전문가이고 한 분은 예산전문가인데 두 분 다 넣어도 되겠다 싶어서 공적연금 전문가를 9명으로 기본 실무기구가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점 도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놓고 조심스러운 가운데 신경전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로 정한 재정추계 모형에 따라 정부가 재정추계를 도출해야 한다면서 아직 명확하게 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조 의원은 “새로운 재정추계 모델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냈다”며 “변수들도 5~6개 바꿔서 넣었는데 이제 재정추계 모형에 따른 재정추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안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합의된 모형을 통해 재정 건정성이 어떻게 되고, 지속성 어떻게 되고, 연금 형평성 어떻게 되는지 단기·중기·장기적으로 봐야 실무기구에서 협의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아는 게 정부 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발표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이걸 가지고 실무기구에서 어떤 안이 좋은지 특위에서도 재정추계 가지고 토론하는 것 아닌가”라며 “발표시기를 정해서 발표해 달라. 야당 알파·베타·감마 없는 안 넣어서 발표하지 마시고 제가 야당이라도 기분 나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현숙 의원은 “대타협기구에서 단일안이 나와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진 특위인 만큼 입법절차까지 마치면 베스트가 아닐까 싶다”며 “공무원연금개혁 이해당사자는 정부와 공무원 단체일 뿐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가 주체여서 이 네 개의 주체가 해결점 가지고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은 결국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면서 “결과를 보고할 때 명시된 내용이 이해당사자 합의안은 단일합의안이 만들어질 경우 그 안에 공적연금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단일안을 합의해서 도출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명확한 안과 함께 개혁안 이후 논의될 인사정책적 측면에 대한 입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실무기구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할 것인데 정부가 내놓을 몇 가지가 있다”며 “‘인사정책적 측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대한민국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봐야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협의해서 입장을 내놓으셔야 한다”고 요청했다.

같은당 김성주 의원은 “고용주로서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실질적으로 내야할 돈과 받으려는 금액사이에서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며 “노후보장과 재정 측면을 철저히 고려해서 당사자 공무원들이 더 내고 받겠는가 정부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타협기구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책임을 정부에 돌리며 “고용주로서 정부가 책임 있는 안을 내놓지 않고 여당이 안을 내놓고 정부가 그 뒤에 숨어서 책임 있는 행동을 안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합의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첫 번째 전제조건”이라며 “양당이 합의가 된다면 국민들의 노후보장 소득 수준 높이기 위한 상향 조정 공적연금 강화 여야가 정치적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