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규제 풀어도 지자체서 작동 안하면 효과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규제개혁의 경우 중앙 차원에서 아무리 규제를 개선해도 지자체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고, 국민안전을 위한 개선책들도 국민안전처와 지자체가 손발이 맞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장단을 초청해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규제와 안전, 이 두 가지만큼은 (지방의회) 의장님 여러분을 중심으로 각 지방의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광역의회 의장단을 초청해 오찬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무원연금개혁의 성공,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지방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소통과 공개, 협업, 공유의 정부3.0 정신에도 더 많은 관심을 앞으로 가져주시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해서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수 침체로 인한 재정 어려움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인한 농어촌 경쟁력 약화 등을 언급하며 “이런 도전들을 이겨내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을 하려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개혁이라든가 부정부패 척결, 또 창조경제 성과 확산과 안전사회 건설, 재정건전성 제고 등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해 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아직 일부 지자체에 방만한 재정운영이나 부정부패 등 문제점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저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는 올해야말로 우리 지방자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지역발전위와 지방자치발전위,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며 “앞으로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서 과거의 적폐들은 과감히 걷어내고, 지역에 창조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서 향후 20년 선진 지방자치의 기틀을 튼튼히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는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장들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이병기 비서실장과 정책조정·정무·홍보·경제 수석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