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서태종 수석부원장 “금융 5대악 척결, 범 금융권 노력 및 공조 필요”

5대 금융악, 금융권 신뢰 손상…범 금융권 차원에서 강력 대응 필요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금융개혁의 초석을 다지는 전제조건으로 금융 5대악 척결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의 차원을 넘어선 범 금융권의 노력과 강력한 대응 체제 공조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수석부원장은 8일 서울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금융거래에 대한 불안과 불신은 금융권 전체에 대한 신뢰 손상으로 이어진다”며 “금융권 전체가 5대 금융악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규정한 5대 금융악이란 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금융폐해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보험사기 등이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

▲범 금융권 공동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금융권과의 공조에 실효성이 있는가.

-그간 금융권도 불법 금융행위에 대해 상당한 노력을 했지만, 거래수단 발달로 인한 부수적인 부작용 정도로만 인식해온 게 사실이다. 이는 금융권 전체에 대한 신뢰 손상으로 이어진다. 이제는 감독당국을 넘어서 금융권 전체가 금융거래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페널티를 높이거나 범죄 처벌 수위 높이는 방안은.

-꺾기는 현재 강력한 처벌 장치가 있다. 오히려 꺾기를 너무 경직되게 규제하다보니 금융소비자의 거래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꺾기 규제는 처벌 수위 조정보다는 우회적이고 편법적인 새로운 유형의 꺾기 차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처벌 수위 문제는 향후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대응해 나갈 생각이다.

▲경보체계 개편도 좋지만, 전파체계에 문제가 더 많다. 관련해 개선 방향 있나.

-경보체계는 범 금융권 협의체를 구성해 금융회사들의 동참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자에 대한 신속하고 상세한 경보나 주의,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대언론 홍보로는 한계가 있다. 범 금융권 협의체가 구성되면 이를 효과적으로 다뤄나가겠다.

▲과거 업권과의 협의체 운영은 비용에 있어 미묘한 신경전 지속됐다. 비용 분담 방안은.

-금감원도 필요한 비용 있다면 당연히 부담할 것이다. 5대 금융악은 특정 금융회사의 이해관계에 걸려 있는 사항이 아니다. 금융회사도 5대 금융악에 전방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금융시장의 불신과 불안이 확산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그와 관련한 비용은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게 맞다. 협의체 발족하면 5대 금융악 척결 인식을 새롭게 하는 노력에 경주하겠다.

▲금감원의 최고금리 단속강화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방안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효과와 부작용은 보는 견해에 따라 입장이 엇갈린다. 기조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면 당연히 낮춰야 하지만, 반대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어려워진다는 측면도 있다. 이에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확충해 나가고, 서민들이 고리대금,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서 느끼는 부분을 대응해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5대 금융악 신문고 배치 이전에 1332 인지도 제고가 우선 아닌가.

-1332 인지도 제고는 백번 동의한다. 1332를 금융 범죄 피해 상담 대표 접속 창구로 알리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다. 5대 금융악에 대해 신속하고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는 창구로 다가가자는 차원에서 명칭을 신문고라고 사용했다. 이와 병행해 1332를 홍보하는 노력 또한 지속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