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포퓰리즘 ‘빚 탕감’…도덕적 해이 부른다

입력 2015-04-08 16:05

이진영 기자 mint@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박근혜 정부가 빚탕감 정책을 반복적으로 펼치는 가운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벼랑 끝에 내몰린 채무자들의 빚을 줄여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식 빚탕감 정책은 ‘정부가 나의 빚을 해결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나도 빚을 깎아 달라’는 요구를 키워 자유와 책임이라는 자본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은행에서 출시돼 돌풍을 이끌었던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중산층의 빚까지 구제에 나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빚탕감 #포퓰리즘정책 #도덕적해이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용돈·손님맞이·잔소리…"추석 오히려 스트레스" [데이터클립]

2040세대 10명 중 4명은 추석 연휴가 스트레스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에듀윌이 20~40대 성인남녀 6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2%는 '추석 연휴가 기다려진다'고 답했지만, 35.8%는 '추석이 오히려 스트레스'라고 응답했다. 스트레스로 느끼는 가장 큰 이유(복수 응답)는 '가족 및 친척들의 참견이나 간
청년이라면 자격증시험 반값 할인,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십분청년백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인해 청년세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꿈을 꿔야 할 청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빚에 짓눌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잘 몰라서, 알아보기가 복잡해서 '또 나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성범죄 피소에 불명예 탈퇴 통보…NCT 태일, SNS는 비공개·유튜브는 삭제

그룹 NCT(엔씨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피소되면서 팀을 탈퇴한 가운데 자신의 SNS와 유튜브 개정을 비공개하거나 삭제했다. 5일 태일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지난해 개설한 유튜브 채널 '탤문' 콘텐츠들 또한 일괄 삭제했다. 태일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팀 탈퇴 전 약 60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8시 월드컵 3차예선 팔레스타인전…중계 어디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하 북중미 월드컵) 3차예선 상대인 팔레스타인과 맞붙는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팔레스타인과 5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월드컵 아시아 3차예선 B조 1차전을 갖는다. 이날 팔레스타인과의 3차예선 1차전은 오후 8시 킥오프된다. 중계채널은 SBS로 쿠
"퇴근 후 연락하지 마세요" [데이터클립]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퇴근 후나 휴일에 업무 연락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7월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9~69세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업무 환경 및 연결되지 않을 권리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퇴근 후나 휴일에 업무 관련 연락을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주연 여배우는 어디에?…‘안녕 할부지’ 더 보고 싶은 푸바오 [해시태그]

개봉을 앞둔 한 영화의 홍보스케줄 현장. 취재진들 앞에서 감독과 출연진이 인사를 나누고, 영화 소개를 하는 시간이지만, 주연 여배우가 보이지 않는데요. 홍보자리에 보이지 않는 주연 여배우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하지만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보입니다. 너무 그립지만 가까이 있을 수 없는 현재니깐요. 국내 최초 자연번식 자
[종합] 뉴욕증시, 미국 노동시장 냉각 조짐에 혼조 마감…이번 주 고용지표 관망세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경기 침체 우려 커져 비자발적 퇴직인 해고 건 수 1년 4개월래 최대 연준, 베이지북서 경기 둔화 지역 9개 발표 뉴욕증시는 4일(현지시간) 하락 마감했다. 이날 발표된 고용 지표가 노동시장 냉각 신호를 가리키면서 미국발 'R의 공포(경기침체 우려)'에 불을 지핀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트럼프 일가, 대선 앞두고 공격적인 코인 사업 전개 外 [글로벌 코인마켓]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대한 다양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뉴욕 검찰이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프로젝트 유니스왑에 투자한 밴처캐피털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8월 한 달간 달러화 기반의 가상자산 거래량이 급증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 OKX가 싱가포르에서 결제기관(MPI) 정식 라이선스를 획득했다는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