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차관 “새 민자투자방식, 요금 부담 낮아질 수도 있어”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시중의 풍부한 자금으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기활성화를 이끌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현행 투자방식은 기존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해 요금을 올렸다”며 “새로운 방식은 이익도 공유하지만 비용도 분담한다. 요금부담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수익형(BTO)ㆍ임대형(BTL) 민자사업과 다르게 민간의 사업위험을 정부가 일부 떠안는 BTO-rs와 BTO-a 같은 제3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위험분담형(BTO-rs: BuildㆍTransferㆍOperate-risk sharing)은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다.

손익공유형(BTO-a: BuildㆍTransferㆍOperate-adjusted)은 정부가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민간의 상버 위험을 낮추면서 동시에 이용요금도 인하할 수 있다.

방 차관은 “이 방식이 가능한 이유가 종전까지는 확실한 일정수준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이 아니면 참여가 어려웠지만 최근에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전망으로 연금 등 금융쪽 장기투자가 필요해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민자투자제도는 외환위기 이후에 활성화된 제도지만 최근 들어 투자가 안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면 중위험ㆍ중수익을 선호하는 금융권 투자패턴에 부합하고, 재정상 추진 곤란했던 상수관망 개선사업 등도 추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자 활성화 대책은 민간과 정부, 지자체와 국민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를 약 10조원 정도로 예상했다.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용

한 신규 사업이 7조원 이상이고 진행 중인 사업의 절차 단축으로 1조3000억원 정도를 조기 집행할 수 있다. 또 재정사업의 민자사업 전환으로 1조8000억원의 재정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