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실상 결렬] 노사정 모두 비판 피하기 어려워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과제 중 핵심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가 다시 기로에 섰다. 한국노총이 대화 참여 거부를 선언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은 결국 결렬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달 31일 합의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핵심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했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고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논의를 둘러싼 노사정 간 간극을 좁히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지난 6개월간 90여차례에 거친 회의에도 협상이 물거품이 되면서 노사정은 어느 주체할 것없이 비판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대화가 끊긴 노사정에 노동게 총파업 전운마저 감돌면서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엔 지금보다 더한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특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 협상 중단 선언에 따른 대응 방안과 향후 특위 운영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는 한국노총이 참석하지 않은 채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이 전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일반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기간 연장 등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는 한 노사정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노사정 협상의 결렬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향후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기본틀을 짜고 제도화하는 대안이 유력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 선언에 따른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이기권 장관이 직접 설명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노사정 대타협 논의 경위, 성과, 그리고 앞으로 정부의 계획 등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사실상 결렬을 선안한 만큼 이대로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지만 임단협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무작정 대화만을 기다릴 수는 없어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소임과 역할을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의 공은 국회로 넘어간 분위기다. 큰 선거가 없는 올해가 구조 개혁의 골든타임인 만큼 정부가 당정협의 등을 통해 노사 양측 주장이 담긴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한 후 국회에 제출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행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 나서는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노동개혁이 좌초될 경우 공무원연금, 금융, 교육 등 나머지 핵심 구조개혁 동력도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는 개혁안 마련에 가속폐달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다수가 정부 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환노위 야당 의원들이 법안 상정을 늦추거나 반대할 경우 논의가 장기화될 소지가 크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와 노동계 간 협상 여지는 남아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결국 정부가 자체 법안을 내 국회로 올라가면 국회에서 여야가 이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사정 대타협이 파국을 맞게되면서 노정( 관계는 더욱 꼬이게 됐다. 이미 노사정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도 “일반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기간 연장 등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저지할 것”이라며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6개월간 논의 과정에서 리더십 한계와 컨트롤타워 부재, 협상전략 노출 등의 헛점을 드러낸 노사정위와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핵심 의제를 좁혀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보다는 양보를 통해 서로가 뭘 얻을지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우선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