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3개단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및 정례화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3개단체는 최근 공동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및 정례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조찬간담회에서도 재차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건의문에는 “정부가 지난 1월 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해 올해 3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정부정책을 믿고 임대주택사업 추진일정을 조정한 주택건설업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임대사업 참여를 계획중인 업체들도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2008년 12월 이후 6년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정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68.4%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주거질 저하와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당초 발표와는 달리 서민주거비 인상을 우려해 표준건축비 인상고시를 미루고 있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료 5% 이내 인상’만 가능하므로 표준건축비 인상에 따른 급격한 임대료 상승 부담의 우려는 없다는 것.

주건협 관계자는 “정부정책을 신뢰한 주택‧건설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분양주택 기본형건축비의 68.4% 수준인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90%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면서 “또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지수 고시를 통한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