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늘해진 한미]냉기류 탄 한미관계,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란에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가입까지 맞물리면서 한미관계가 냉각기류를 타고 있다. 최근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한일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미국 외교의 무게추가 한국보다는 일본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동맹의 이상 조짐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표면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경제협력 밀착도를 고려할 때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미국이 주도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오는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면서 쌀시장 및 쇠고기 시장의 추가개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모든 상품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는 TPP에 대한 한국정부의 참여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쌀·쇠고기 시장 확대를 담보로 한 TPP참여를 반대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분위기다.

미국이 TPP 협상기준으로 예외없는 시장개방과 협상 중에는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TPP 참가를 희망하는 후발주자인 한국에 대해 미국의 개방압력은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TPP와 쌀시장 개방은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관세율 513%로 쌀시장 개방을 발표하면서 TPP를 포함한 향후 모든 FTA 협상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미국은 TPP 참여전 쌀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최근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뼈대인 한미동맹이 난기류에 휩싸이면서 경제부문에서 실익을 챙기려는 미국의 행보의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말 우리나라가 커지는 중국의 시장과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 중국 주도의 AIIB 가입을 결정하면서 미국과 미묘한 감정 줄타기를 한 상황에서 한국에 더 많은 쌀을 수출하고자 미국이 미국산 쌀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대폭 낮추는 우대조치를 요구할 것이고, 이를 위해 미국은 한미 FTA나 TPP를 적극 활용하려 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춘선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정책위원장은 “TPP협상에서 일본이 쌀을 추가 양보한다면 우리나라도 TPP가입을 위해 필연적으로 쌀에 대한 관세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작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TPP 심층연구 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면 제조업은 연간 약 2000억~4000억원 수준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1조원 이상의 생산 증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 반면, 농업분야에서는 연간 약 400억원 안팎의 무역수지 악화와 1000억원을 다소 상회하는 생산감소가 예상됐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적절한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하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실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중국과 미국의 경쟁구도에서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파워가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 충분히 TPP나 FTA 등에 있어 불리한 협상 조건을 내거는 등 경제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국익이라는 기준에서 AIIB나 사드, TPP 등은 놓쳐서는 안될 사안임을 고려해 눈치 보기로 너무 시간을 끄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우리나라 안보는 자력만으로 지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한미 동맹을 무시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국 요구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다”면서 “쌀 협상에 있어서도 농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우리나라의 이익을 내세우기보다는 지금보다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